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난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로 지급 총액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명목 GDP의 0.75%가 단번에 풀리는 셈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긴급지원금이 침체된 소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정책인 만큼 그 효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인 만큼 투입비용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비슷한 정책을 펼쳤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일본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저축을 해버려 소비촉진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정부는 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줄 것이라 한다. 쿠폰이나 상품권에 사용시효를 명시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예정됐던 지출을 대체하는데 쓰일 뿐 추가 소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긴급지원금 지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결국 재정악화의 짐만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긴급지원금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종합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보완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쇼핑 축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여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여기에 더 큰 틀에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 보유세를 경감하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활동폭을 넓혀주어 경기부양을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긴급지원금으론 역부족이다. 병행할 수 있는 모든 소비진작 정책을 강구해 시너지를 높여야만 코로나19 소비절벽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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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긴급지원금이 침체된 소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정책인 만큼 그 효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인 만큼 투입비용 대비 효과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비슷한 정책을 펼쳤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일본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저축을 해버려 소비촉진 효과가 미미했다.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정부는 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줄 것이라 한다. 쿠폰이나 상품권에 사용시효를 명시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예정됐던 지출을 대체하는데 쓰일 뿐 추가 소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긴급지원금 지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결국 재정악화의 짐만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긴급지원금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종합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보완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쇼핑 축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여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여기에 더 큰 틀에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 보유세를 경감하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활동폭을 넓혀주어 경기부양을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 긴급지원금으론 역부족이다. 병행할 수 있는 모든 소비진작 정책을 강구해 시너지를 높여야만 코로나19 소비절벽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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