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키로 하면서 추가 재원만 4조6000억원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조원은 지방비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들이 지방비 갹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 1조원까지 국채로 메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정부 빚이 그야말로 자고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6월에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가운데 9조3000억원,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따른 재원과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세입경정분을 3차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그 역시 국채를 발행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도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라 올해만 46조~50조원 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850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2%로 급등한다. 40% 선을 처음으로 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용 국채까지 감안하면 이 비율은 42%까지 오른다. 그간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잡고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국가채무비율 40%선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냐고 홍남기 부총리에 반문하면서 그동안 하나의 재정준칙처럼 삼았던 40%선이 무너졌다.
초유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국가신인도는 일본과 중국보다도 높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높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온 것은 비교적 낮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인도를 평가할 때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한국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전제를 깔고 한다. 국가채무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국가신인도 하락은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금융비용 상승은 물론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국가신인도 하락의 역풍을 고려 않는 적자추경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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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라 올해만 46조~50조원 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850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1.2%로 급등한다. 40% 선을 처음으로 넘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용 국채까지 감안하면 이 비율은 42%까지 오른다. 그간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잡고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국가채무비율 40%선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냐고 홍남기 부총리에 반문하면서 그동안 하나의 재정준칙처럼 삼았던 40%선이 무너졌다.
초유의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국가신인도는 일본과 중국보다도 높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높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온 것은 비교적 낮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인도를 평가할 때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한국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전제를 깔고 한다. 국가채무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국가신인도 하락은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금융비용 상승은 물론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국가신인도 하락의 역풍을 고려 않는 적자추경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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