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가 1981년 대비 반토막 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98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가 처음 이뤄졌던 1981년 183.6이었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18년 90.1로 37년새 절반 이상 하락했다. 지수 하락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특히 공공부문 지수 중에서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발의 건수는 11대 국회(1981년∼1985년)에선 491건이었으나 20대 국회(2016년∼2020년)에선 무려 2만401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과도한 법안 발의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겨나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기업가정신을 끌어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진취적 기상을 말한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도전과 열정, 승부사적 기질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다. 이미 우리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수출·소비 등 모든 면에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3일 발표된 4월 자동차 수출실적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못할 정도다. 한 달 수출액이 24억 달러에도 못 미쳐 1년 전보다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투자와 창업이 감소하면서 기업가정신 지수가 앞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고성장을 구가하던 70년대 보다 지금이 기업가 정신이 한층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반토막이 난 상황이니 걱정이 앞설 뿐이다.
해답은 규제 혁파에 있다. 국가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기업들은 올해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규제가 사사건건 기업을 옥죄어 버리면 무슨 재주로 성장동력을 살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규제 혁파를 통해 친기업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기업규제 법안을 신중하게 발의하는 일도 중요하다. 규제가 경감되면 기업가 정신은 고양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혁파를 주저하면 안된다. 과감하게 규제를 도려내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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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진취적 기상을 말한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도전과 열정, 승부사적 기질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다. 이미 우리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수출·소비 등 모든 면에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3일 발표된 4월 자동차 수출실적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못할 정도다. 한 달 수출액이 24억 달러에도 못 미쳐 1년 전보다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투자와 창업이 감소하면서 기업가정신 지수가 앞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고성장을 구가하던 70년대 보다 지금이 기업가 정신이 한층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반토막이 난 상황이니 걱정이 앞설 뿐이다.
해답은 규제 혁파에 있다. 국가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기업들은 올해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규제가 사사건건 기업을 옥죄어 버리면 무슨 재주로 성장동력을 살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규제 혁파를 통해 친기업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기업규제 법안을 신중하게 발의하는 일도 중요하다. 규제가 경감되면 기업가 정신은 고양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혁파를 주저하면 안된다. 과감하게 규제를 도려내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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