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경제가 언컨택트(비대면)·플랫폼·온라인으로 옮아갈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경제는 디지털산업기반과 적응력이 뛰어난 산업생태계를 가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K-방역'에서 나타난 의료, 바이오 분야의 사회제도와 산업 및 인력 경쟁력을 전통산업에도 적용하면 글로벌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새롭게 열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과 산업을 철저히 분석, 전망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지난주 제1차 비상경제중앙재책본부(경제중대본)에서 내놓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 중 원격의료 규제완화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제시된 다른 규제혁파 내용도 재탕이 많았다. 그 중에는 법령개정 사항도 많은데, 이익단체 눈치를 보며 유야무야 됐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정부가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관철시킬지 의구심이 든다. 이래서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판 뉴딜'은 백년하청이다. 세계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 당장의 코로나 감염 사태는 근근이 넘기고 있다. 그러나 곧 닥칠 코로나 경제위기의 극복에는 시장과 기업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규제 덫에 가로막혀 있었다. 탈규제가 시늉에 그쳤던 것은 이른바 '공정경제'라는 명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혁신'이 돼야 '공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생산 소비 투자가 이전 문법에서 벗어나 이뤄질 텐데 이전 틀을 고집하면 규제와 현실 간 괴리는 더 벌어질 것이다. 운신 폭이 줄어든 기업은 해외 이탈을 가속화 할 것이고, 그러면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은 구호로 그칠 것이다. 한국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에서 변화를 선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가 그런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협력과 협업을 제안해오고 있다. 이 점을 살려 한국경제는 비대면·탈규제 산업혁신으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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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난주 제1차 비상경제중앙재책본부(경제중대본)에서 내놓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 중 원격의료 규제완화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제시된 다른 규제혁파 내용도 재탕이 많았다. 그 중에는 법령개정 사항도 많은데, 이익단체 눈치를 보며 유야무야 됐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정부가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관철시킬지 의구심이 든다. 이래서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판 뉴딜'은 백년하청이다. 세계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 당장의 코로나 감염 사태는 근근이 넘기고 있다. 그러나 곧 닥칠 코로나 경제위기의 극복에는 시장과 기업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규제 덫에 가로막혀 있었다. 탈규제가 시늉에 그쳤던 것은 이른바 '공정경제'라는 명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혁신'이 돼야 '공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생산 소비 투자가 이전 문법에서 벗어나 이뤄질 텐데 이전 틀을 고집하면 규제와 현실 간 괴리는 더 벌어질 것이다. 운신 폭이 줄어든 기업은 해외 이탈을 가속화 할 것이고, 그러면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은 구호로 그칠 것이다. 한국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에서 변화를 선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세계가 그런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협력과 협업을 제안해오고 있다. 이 점을 살려 한국경제는 비대면·탈규제 산업혁신으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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