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이다. 초유의 팬데믹 위기에서 문 정권은 투명한 정보공유, 신속한 관련 의료용품 수급, 대규모 진단, 적시 확진자 격리와 치료에다 국민의 적극적 협조 관철이라는 성공을 거뒀다. 소득주도성장과 분배 치중 정책으로 경제를 경색시키고 효율성을 갉아먹던 지난 3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K-방역'은 이제 세계가 참고하는 감염병 대응 표준이 됐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의 길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은 잘 갖춰진 의료서비스체계가 큰 힘이 됐다. 낮은 의료비와 잘 갖춰진 병원시스템 및 의료진이 있었기에 대량 검사와 환자 수용이 가능했다. 이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잘 축적된 제도적 뒷받침 덕분이다. 경쟁력 있는 사회제도와 시설 및 의료 인력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진단키트 신속생산 허용 등 그동안 문 정부 규제정책과 180도 다른 실용적 접근이 시너지가 됐다. 진단키트는 실용적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K-방역' 모델을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으로 확산하는 데에 문 정부 2년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년의 경제운용 방식을 답습하다가는 위기 극복은커녕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에서 두 번째 절정기를 맞고 있다. 과거 어느 역대 정권보다 높은 국정지지도다. 그것을 개혁 추진의 에너지로 쓸 것을 주문한다. 기득권화 권력화 하는 노조와 비대화하는 공공 부문 개혁만큼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 시급한 과제가 없다. 문 정권이 들어선 후 노동·공공 부문 개혁은 크게 후퇴했다. 기업경영에 가해지는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노조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며 커졌다. 이전 정부가 어렵게 도입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졌다. 기업에 대한 문 정권의 시각도 확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역할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을 경제논리로 대해야지 지나치게 도덕 관념을 적용하고 요구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된다. 반(反)기업에서 친(親)기업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 'K-방역' 효과가 경제·사회 전 영역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제 코로나 극복을 넘어 '활력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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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은 잘 갖춰진 의료서비스체계가 큰 힘이 됐다. 낮은 의료비와 잘 갖춰진 병원시스템 및 의료진이 있었기에 대량 검사와 환자 수용이 가능했다. 이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잘 축적된 제도적 뒷받침 덕분이다. 경쟁력 있는 사회제도와 시설 및 의료 인력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진단키트 신속생산 허용 등 그동안 문 정부 규제정책과 180도 다른 실용적 접근이 시너지가 됐다. 진단키트는 실용적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K-방역' 모델을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으로 확산하는 데에 문 정부 2년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년의 경제운용 방식을 답습하다가는 위기 극복은커녕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에서 두 번째 절정기를 맞고 있다. 과거 어느 역대 정권보다 높은 국정지지도다. 그것을 개혁 추진의 에너지로 쓸 것을 주문한다. 기득권화 권력화 하는 노조와 비대화하는 공공 부문 개혁만큼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 시급한 과제가 없다. 문 정권이 들어선 후 노동·공공 부문 개혁은 크게 후퇴했다. 기업경영에 가해지는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노조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며 커졌다. 이전 정부가 어렵게 도입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졌다. 기업에 대한 문 정권의 시각도 확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역할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을 경제논리로 대해야지 지나치게 도덕 관념을 적용하고 요구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된다. 반(反)기업에서 친(親)기업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 'K-방역' 효과가 경제·사회 전 영역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제 코로나 극복을 넘어 '활력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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