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데에 고무된 것을 숨기지 않았다. 'K-방역'에서 보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위기를 전 국민고용안전망 확대로 극복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의 내용은 다음 달 예정된 전략 발표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선 연설에서 밝힌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이었다. 디지털 산업 전환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산업이 나갈 방향을 이처럼 의욕적으로 밝힌 적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료,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이 문 대통령이 상정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이 작동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리낌 없이 시도되고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혁신의 장애물인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드리운 수많은 규제와 반기업 정서, 디지털 콘텐츠산업에서 일어나는 비시장적 정책같은 개별적 문제는 물론이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최고세율 기준)인 법인세를 놔두고는 혁신은커명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것은 허언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노동·사회 분야의 비효율과 기득권,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여전히 이념적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와 비효율 혁파 없이는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말은 한낱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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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의 내용은 다음 달 예정된 전략 발표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선 연설에서 밝힌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이었다. 디지털 산업 전환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산업이 나갈 방향을 이처럼 의욕적으로 밝힌 적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료,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이 문 대통령이 상정하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이 작동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리낌 없이 시도되고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혁신의 장애물인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드리운 수많은 규제와 반기업 정서, 디지털 콘텐츠산업에서 일어나는 비시장적 정책같은 개별적 문제는 물론이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최고세율 기준)인 법인세를 놔두고는 혁신은커명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것은 허언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노동·사회 분야의 비효율과 기득권,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여전히 이념적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와 비효율 혁파 없이는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말은 한낱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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