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24일부터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 건이 두 달 동안 13만 건을 넘었다. 원격의료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효율적인 의료형태임이 입증된 것이다. 규제를 풀고 시야를 넓히면 이렇게 편익이 증대되는 경우가 어디 의료 분야뿐이겠는가. 문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재계가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의료법만 해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의 반대가 있다고는 하나 정부여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밖에 상의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법안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산업지원 및 시장조성과 관련된 개정안들이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상당수다. 그런 만큼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다. 상의는 특히 디지털 거래에 필수적인 인증기술과 전자서명에서 신사업을 막고 있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을 임기 만료 전에 꼭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전 정부 때부터 약속했으나 법안 개정은 계속 지연돼왔다. 상의는 기업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 났다. 주요 경쟁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위축된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절실하다.
대한상의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은 9개 과제, 11개 법안이다. 모두 긴급하면서도 쟁점이 크지 않는 것들이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계류됐던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다른 정치 쟁점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상의가 요구한 법안들은 위기극복에 필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美)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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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만 해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의 반대가 있다고는 하나 정부여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밖에 상의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법안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산업지원 및 시장조성과 관련된 개정안들이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상당수다. 그런 만큼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다. 상의는 특히 디지털 거래에 필수적인 인증기술과 전자서명에서 신사업을 막고 있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을 임기 만료 전에 꼭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전 정부 때부터 약속했으나 법안 개정은 계속 지연돼왔다. 상의는 기업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 났다. 주요 경쟁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위축된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절실하다.
대한상의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은 9개 과제, 11개 법안이다. 모두 긴급하면서도 쟁점이 크지 않는 것들이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계류됐던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다른 정치 쟁점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상의가 요구한 법안들은 위기극복에 필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美)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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