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제재심 구성원에 소비자 전문가 추가…교육조건부 제재면제 도입
자체 징계하면 금전제재 50% 감면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검사 한달 전에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등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1주일로 돼 있는 종합검사 사전 통지 기간을 이후 검사부터는 한달로 늘린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의 검사 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 검사는 180일,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각각 정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 검사는 160일, 준법성 검사는 132일로 줄어든다.
금융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교육 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제재 수준이 '주의'에 해당하고 법규 미숙지, 단순 과실 등 위법 정도가 경미하면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해준다.
교육 조건부 제재면제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11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다. 종전 사전 열람 시점은 '3일 전'이었다.
제재 대상자에게는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 신청권이 주어진다. 금융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도 명문화했다.
현행 경제·경영·법학·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 위원에 소비자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위반행위 자체 시정·치유'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사안의 감경 비율은 각각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내부 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기관 제재를 감경해주는 정량적 기준도 마련했다.
최근 2년 이내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부문 평가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등이 기준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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