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 제재심 전산오류 '기관경고'에 과태료 결정
금융위, 신탁불완전판매 과태료 20억 부과
전산오류 과태료는 차기 금융위서 결정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고객 피해와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2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와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고, 불특정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등으로 각각 기관경고·과태료 25억원, 기관주의·과태료 30억원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전산오류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 도입과정에서 모바일뱅킹 오류와 전산장애 등을 겪었다. 오류 개선 작업을 거쳐 같은해 9월 전산시스템을 재가동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고객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사고도 발생했다.
금감원이 금전사고 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산정하면 담당 임직원은 직무정지 이상, 금융회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전산시스템 복구가 2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건수가 100만건 이상이고 전체 고객수의 10%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산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건은 지난 13일 열린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 전산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 금융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미정기자, 김현동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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