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법에 의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있다. 대상은 감기 등 호흡기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11주 동안 22만명이 원격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분석한 결과, 치명적 의료사고가 없었다. 환자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도 전국적으로 중소병원과 의원 3000여 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일정기간(2년) 동안 무규제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하려 했으나 반대 벽을 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도 거셌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려 지방의 중소의원이 생존하기 어렵고 의료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환자 쏠림현상 외에 의료 질 하락과 의료사고 가능성, 오진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에서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참여율이 높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는 이제 대세다. 코로나 이후 일상과 산업의 지배적 문법은 '언택트'(비대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305억달러(37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성장률도 14.7%로 높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항구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법을 개정해 확실히 못 박기 바란다. 산업도 산업이지만 국민의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허용 없이 규제혁파를 외치는 건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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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하려 했으나 반대 벽을 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도 거셌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려 지방의 중소의원이 생존하기 어렵고 의료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환자 쏠림현상 외에 의료 질 하락과 의료사고 가능성, 오진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에서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참여율이 높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는 이제 대세다. 코로나 이후 일상과 산업의 지배적 문법은 '언택트'(비대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305억달러(37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성장률도 14.7%로 높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항구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법을 개정해 확실히 못 박기 바란다. 산업도 산업이지만 국민의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허용 없이 규제혁파를 외치는 건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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