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규제 개선방안'
국내서 위탁생산 선택지 넓혀
제조·수입자 주류판매 택배 가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현행법 개편으로 기존 불가했던 주류 위탁제조를 허용한다. 해외 생산을 검토 중이었던 업체가 국내에서 주류를 위탁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주류 제조, 유통, 판매, 납세협력, 전통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제조부문에서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를 허용키로 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일부 업체가 물량이 증가해 위탁제조를 맡기려 했는데, 국내에선 되지 않아 해외에 위탁생산을 추진하려 했다"며 "국내서 위탁생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3개 업체가 해외 생산을 검토 중인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여파로 일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기재부 측은 파악했다. 다만 실제 위탁생산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올해 12월로 예상된다.
판매 분야에선 음식을 배달할 때 주문하는 주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선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양 과장은 "배달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음식값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캔이나 병에 담겨서 나온 완제품을 배달하는 것만 가능했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자가 앞으로 주류 판매 시 택배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소주·맥주에 표시됐던 '가정용', '대형매장용' 등이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두 제품 모두 결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주류는 성장하는 수입 주류와 달리 성장세가 정체된 상태다. 지난 2014년 출고량이 380만8000㎘였는데, 2018년 기준 343만6000㎘로 뒷걸음질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주류 출고량은 20만7000㎘에서 49만5000㎘로 늘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국산 주류는 2.5% 감소한 것과 달리 수입 주류는 24.4% 증가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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