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위탁제조 길 열렸다… 12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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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위탁제조 길 열렸다… 12월 법 개정

김양혁 기자   mj@
입력 2020-05-19 18:55

기재부·국세청 '규제 개선방안'
국내서 위탁생산 선택지 넓혀
제조·수입자 주류판매 택배 가능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임재현(왼쪽) 기획부 세제실장이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현행법 개편으로 기존 불가했던 주류 위탁제조를 허용한다. 해외 생산을 검토 중이었던 업체가 국내에서 주류를 위탁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주류 제조, 유통, 판매, 납세협력, 전통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제조부문에서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를 허용키로 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일부 업체가 물량이 증가해 위탁제조를 맡기려 했는데, 국내에선 되지 않아 해외에 위탁생산을 추진하려 했다"며 "국내서 위탁생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3개 업체가 해외 생산을 검토 중인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여파로 일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기재부 측은 파악했다. 다만 실제 위탁생산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올해 12월로 예상된다.



판매 분야에선 음식을 배달할 때 주문하는 주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선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양 과장은 "배달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음식값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캔이나 병에 담겨서 나온 완제품을 배달하는 것만 가능했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자가 앞으로 주류 판매 시 택배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소주·맥주에 표시됐던 '가정용', '대형매장용' 등이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두 제품 모두 결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주류는 성장하는 수입 주류와 달리 성장세가 정체된 상태다. 지난 2014년 출고량이 380만8000㎘였는데, 2018년 기준 343만6000㎘로 뒷걸음질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주류 출고량은 20만7000㎘에서 49만5000㎘로 늘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국산 주류는 2.5% 감소한 것과 달리 수입 주류는 24.4% 증가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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