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출자로 설립, 산은 1조 출자·1조 후순위 대출 후 한은 8조 선순위 대출
6개월 10조로 한시운영, 필요시 20조로 확대하고 연장여부 결정
A등급 회사채 주로 매입하되 '추락천사'도 매입…"신용손실 20%로 제한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BBB등급 이하 저신용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기구(SPV)가 설립된다. 정부가 1조원을 출자해 설립하되 중앙은행이 8조원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신용손실을 20% 수준으로 제한해 신용위험이 중앙은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의결했다.
산업은행에 설치되는 SPV의 설립을 위해 정부가 1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SPV에 1조원을 출자하고 1조원 후순위 대출을 하게 된다. 이후 한국은행이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8조원의 선순위 대출을 하는 형식이다. 10조원 규모로 출발한 뒤 필요에 따라 20조원까지 매입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0.5조원, 2021년 예산에 0.5조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의지가 시장에 더 명확히 전달되면서 그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SPV에 대한 직접 대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신용위험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매입대상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SPV는 우량 및 A등급 회사채를 주로 매입하되 코로나19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추락천사(fallen anger)도 매입한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A1~A3까지가 매입 대상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SPV 운영 과정에서의 신용손실 위험과 관련해서 "정부의 1조원 출자와 산업은행의 1조원 후순위 대출은 정부가 신용손실의 20%를 책임진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 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정부는 신용위험이 중앙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자보상비배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신용등급 별로 일부 가산수수료를 100bp 이내에서 부과한다.
조기 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되면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
또한 정부는 동일 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에서 제한한다.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장 안정 여부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SPV 운영은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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