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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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백인철 기자   chaos@
입력 2020-05-20 16:04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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