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처리…남은 법안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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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처리…남은 법안 폐기 수순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0-05-20 17:21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100여 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1만 5300여 건은 20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날 51번째로 통과된 '과거사법'은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사법'은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6·25 민간인 학살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여야는 이 밖에도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해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취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에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N번 방 방지법 등도 의결했다. N번 방 방지법의 경우 업계 일각에서는 사전 검열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기에는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인 '구하라 법'도 포함된다. '구하라 법'은 20년 넘게 가출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구 씨의 친모가 구 씨 사후에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되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입법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4081 건으로, 이중 처리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 전까지 8819 건(36.6%)이어서 역대 국회 중 법안처리율에서 최저를 기록했다. 패스트트랙 정국 등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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