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촉구 청원에…靑 "현행법·기존판례 감안하면 과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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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촉구 청원에…靑 "현행법·기존판례 감안하면 과한 우려"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0-05-20 18:30

과잉 처벌 논란에 개정 촉구하는 청원에 선 그어…"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 이해해달라"


청와대가 20일 '민식이법 개정 촉구' 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사고 운전자는)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민식이법 입법 후 계속되는 과잉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개정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답변자로 등장해 민식이법 개정 촉구 청원에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3일 시작돼 35만 4857명이 찬성한 청원으로,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혹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야 반대여론이 생기면서 청원도 이뤄지고 국회도 법을 개정할 것'이라 하지만 이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함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다"며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우려는 과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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