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언급하며 공개 비난 '이례적'
트럼프와 보조맞추며 수위 높여
정치적 이용·전면적 패권경쟁 해석
상원선 中기업 상장폐지법안 통과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의 '중국 때리기'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둘러싼 중국 책임론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의 대선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이용으로 읽히기도 하고 전면적인 패권 다툼의 본격화로도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1949년 이래 악랄한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통치돼왔다"며 중국 정권의 실체를 비난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무능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대량 살상을 가져왔다"면서 중국에 대해 "또라이", 얼간이"라는 막말까지 쓰며 말 폭탄을 투여한 직후 나왔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세계보건기구(WHO) 화상총회에서 언급한 '2년 20억 달러 국제원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태도 일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 주석을 직접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 관련, 중국이 약속한 기여금(20억 달러)은 그들이 전 세계에 지운 비용에 비하면 쥐꼬리만 하다(paltry)"며 "미국은 백신 연구에서부터 대비 노력,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대응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로 대응했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그는 "이 전염병은 대략 미국인 9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3월 이래 3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실직했다"며 "전 세계적으로는 30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우리 추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대응) 실패로 인해 전 세계에 부과된 비용이 9조 달러 안팎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시종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는 시 주석의 연설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러면 좋았을 것"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며 중국이 투명하지 못했고 공개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한 병원 의사들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처음 공유하기 시작한 지 142일이 됐다"며 "그러나 오늘까지도 베이징은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관들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을 계속 주지 않고 있으며, 중국내 팬데믹 관련 논의를 계속 검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의 유착 의혹'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배제하도록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을 압박했다"며 "나는 테워드로스 박사와 베이징의 이례적인 밀착 관계가 현재의 팬데믹 한참 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홍콩, 대만, 남중국해 등의 문제도 거론하며 전방위로 전선을 넓혔다. 그는 대만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 대만은 국민에게 발언권과 선택권을 주는 지혜를 보여왔다"며 치켜세웠고 홍콩 민주 운동가들에 대한 홍콩 정부의 탄압 등을 거론하며 "홍콩이 중국 본토로부터 높은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을 자극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선박의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대해서도 "불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일련의 '중국 때리기'와 관련,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보좌관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방지 실패와 미중 간 긴장 등을 이용하려 함으로써 올해 선거에서는 '중국 때리기'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그는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기호'는, 그것이 부패 문제이든 성폭력, 정실주의,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문제이든, 그의 가장 친숙하고 부정직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이 취했던 대외 정책이 미국을 희생시킨 반면 중국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 일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란 핵 합의 등에서 탈퇴를 거론했다. 글로벌 리더십을 공백 상태로 만들어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국이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미국 상원은 이날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증시에 상장됐지만 미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나온 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셈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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