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준비에 착수한다. 오는 2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를 구성하고 기술적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n번방 방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술적 관리조치 부분과 관련해 과기부와 협의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실장급 대표 각각 1명씩 나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또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