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사업제도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할 수 있는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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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사업제도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할 수 있는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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