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12억원이 넘는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으나, 각 공사별로 최소 3700만원에서 최대 6억4700만원까지 총 대금 11억63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8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을 금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의 경우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