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 고시에서는 거래규모가 '최근 6개월간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면제됐다. 거래 횟수 기준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면제 기준 고시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