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결국 `증세` 띄우는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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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없다… 결국 `증세` 띄우는 KDI

박정일 기자   comja77@
입력 2020-05-20 19:10

경제성장률 전망 2.3% → 0.2%
"불확실성에 마이너스 가능성도"
가파른 정부 재정지출 등 문제
적자폭 커져 향후 건전성 부담
6년만에 법인세 감소까지 겹쳐


2020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하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사진 = 연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우리 경제성장률을 0.2%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도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법인세수는 벌써 줄어들고 있어 목표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증세폭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DI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다만 KDI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KDI 성장률 전망은 작년 11월 하반기 2.3%보다 무려 2.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9%) 최저 전망치 기록보다도 낮은 것이다.

하지만 KDI의 이 같은 전망은 해외기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낙관적인 것이다. 이에 KDI는 코로라 19 팬데믹 장기화를 조건으로 최저 마이너스(-) 1.6%을 기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KDI는 증세 논의 시작을 정부에 조언했다.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KDI 측은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이미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로 작년보다 법인세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올해 법인세수가 작년(72조2000억원)보다 21.7% 줄어든 56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번 추정치는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을 활용했다.

한경연은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13조4000억원)에 납부유예 금액(6000억원)을 더한 14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액을 추산한 결과, 정부의 법인세 예산액(64조4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정부도 올해 법인세 예산을 작년보다 18.8% 낮춰 잡았다. 한편 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제통화기금(IMD)은 4월 -1.2%로 내다봤고,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0.7%를 예상했다. 일본계 노무라는 -5.9%로 가장 낮게 관측했다.

박정일·김양혁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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