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체제 심각한 위협… 다자주의·국제협력 갈수록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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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체제 심각한 위협… 다자주의·국제협력 갈수록 후퇴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05-20 19:10

한석희 교수
美-中 모두 잘했다고 볼 수 없어
패권전쟁 멈추려면 中 민주화해야
한마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끝나
강준영 센터장
미국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 동의
지나친 압박땐 반발 빌미 줄 수도
불확실성시대 강화되는 시점 도달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터프츠대학교 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분야 발기인,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제11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냈다.

한석희 교수

美-中 모두 잘했다고 볼 수 없어
패권전쟁 멈추려면 中 민주화해야
한마디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끝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중국 베이징대학교 객좌교수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객좌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중 사회과학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상해사회과학원 영예교수 등을 맡고 있다.

강준영 센터장

미국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 동의
지나친 압박땐 반발 빌미 줄 수도
불확실성시대 강화되는 시점 도달


세계보건기구(WHO) 설립 이후 3번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31만 명을 넘어섰다. WHO 설립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페스트, 스페인 독감 등은 논외로 하고 WHO의 첫 번째 팬데믹 선언인 1968년 홍콩독감과 두 번째인 2009년 신종플루는 각각 100만 명과 20만 명(추정)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인류 과학 문명이 최고조에 이른 21세기에 전자현미경으로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국제정치, 경제적으로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극단'의 힘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지탱되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세계가 하나로 묶여있던 글로벌 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중 전략경쟁은 '신(新)냉전시대'로 치닫고,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은 더욱 후퇴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는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사회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짚어봤다.


대담자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사회 = 김미경 정경부기자



-미국과 중국이 올해 1월 1차 무역협정이 성사되며 진정국면을 보이던 미중전략경쟁이 다시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코로나19 진원지를 밝혀 중국의 책임론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국방비 증액 등 사태 악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충격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감각을 발휘해야 할지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두 분과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미국과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먼저 한 교수께 묻겠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G2인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대처에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영향력이 많이 위축됐고, 이 틈을 타 중국이 의료 실크로드 등을 동원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썼으나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석희 교수 "미국과 중국 모두 잘 했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며 최고 의료시스템을 보유했는데 세계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152만명, 사망자는 9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 사망자가 200명대, 확진자가 1만 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면 미국으로선 창피를 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의료체계 부실이다.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만 되고 전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부실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잘 못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선거철 다가오며 (감염병 예방보다) 중국을 비판하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인 것 아닌가 판단된다. 그리고 자기 비판이 없다. 얼만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인데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희생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빨리 봉쇄해서 잘 끝났다고 본 것이다. 그 이후 3월 초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중국은 이를 기회로 자국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 유럽 등 각 지역에 원조를 많이 줬으나 불량품이 많아 원조를 하고도 욕을 먹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미국에서만 확인도 안 된 '우한연구소 발원' 들먹이며 욕할 때는 그나마 견딜 만 했으나 유럽 등이 가세하면서 중국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중국의 자국 찬양은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원조 받은 나라들에 감사 표시를 넘어 중국을 찬양하라고 하니 어느 나라가 박수를 치겠나. 의료 실크로드를 안 하느니 만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를 보면 부정적이다. 사람들의 시각이 코로나19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확정됐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불행해진다."

-강 센터장은 어떻게 보시나. 한 교수가 매우 신랄하게 양국을 비판했는데.

강준영 센터장 "'미국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코로나 사태엔 미중 모두 국내 정치적, 대외적 요인이 함께 반영 돼 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중국식 방식'으로 막았다. 당시 미국은 감염병이 설마 북미까지 오겠느냐 생각했을 것이다. 초기엔 (코로나19) 발언지 이야기를 꺼냈다가 중간에 덮었다. 이후 미주로 확산하면서 다시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지도국의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 때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초반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은폐 의혹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리원양 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시민기자가 목숨을 걸고 우한으로 들어가 감염병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리더십이 흔들렸다. 그런데 미국에서 더 창궐하게 되니 시 주석이 위기를 넘기게 됐다. 위기를 넘긴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이후 시 주석이 '중국적 방식'의 스타일로 언론을 통제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가두는 등 공산당 주도 시스템으로 막았다. 방역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국 사회 내부로 보면 또 다른 형태로 압박해서 가둬놓은 형태에 불과하다. 세계 지도국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됐다. 미국은 코로나19 방역 실패, 의료체계 미흡,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대응한 것 등이 문제였다. 중국은 미국이 헤매는 것 같으니 기회다 싶어 의료 실크로드(이탈리아, 스페인 등 중국 일대일로에 협조한 국가 중심)를 건설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주도할 테니 가보자'했는데, 진단 키트 불량품으로 역시 중국은 믿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듣고 말았다. 미국의 문제는 중국에 코로나19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미국의 선거 전략용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중국의 민족주의를 더 강화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시 주석이 이를 이용해 자국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둘 다 자국 방역에도 실패하고, G2가 아닌 G0 시대라는 것을 더 부각하는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로 종식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문가들은 빠르면 이번 겨울 다시 크게 유행하고, 최소 2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미중 간의 분쟁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다.

한석희 교수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개발하느냐를 두고 경쟁할 것이다. 미국이 여러 나라로부터 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신 경쟁에서) 조금 앞서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프랑스 제약회사가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에 우선 공급한다고 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화를 낸 일도 있었다. 전 세계 제약회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뚫고 나가기 힘들다. 중국이 한방의료로 코로나19에 대응하려고 했으나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백신을 갖고 또 한번 싸움이 날 듯하다. 백신이 나온다면 코로나19 이슈는 한번에 없어질 수도 있다."

강준영 센터장 "2003년 사스 바이러스는 스스로 소멸했다. 메르스도 창궐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는 창궐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 차원이 아닌 시스템 자체가 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세대 이동통신(5G), AI(인공지능) 등을 강조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 같다. 무역분쟁에서 1단계 합의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한) 계획이 있다. 중국이 무역에서 번 돈으로 군사에 투자해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다 보니 무역에서부터 손을 댄 것이다. 중국이 훔친 기술로 소위 AI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니 화웨이 등을 건드리며 기술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술 패권전쟁이다. 환율, 금융도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은 군사 분야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갈등이 계속 간다는 말이다. 사실 최근 대만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긴 했는데 군사력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 문제는 트럼프의 방식이다, 전략적으로 세밀하지 않다. 오히려 (중국에) 빌미를 준다. 미국이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자초하는,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이 문제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과 계속 나란히 하면서 간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정치, 외교적 변화 외에 핵심적인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동요한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고 중국은 맞받아치거나 점차 방어하기 힘들 것이다. 수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은 '중국 책임론'에 계속 힘을 실을 것이고, 중국이 도망갈 곳은 없다. 중국이 '발생'과 '발원'은 다르다고 묘한 논리를 갖고 나온 것처럼 지리한 말싸움이 계속 될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싸움이 붙기는 어렵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스스로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지나치게 중국을 압박한다면 되레 중국에 (반발할) 빌미를 줄 수 있으니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수위조절을 하면서 분쟁이 이어질 듯하다."

-미국과 중국이 올해 1월 1차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았는데, 코로나19 이후 2차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둘 사이가 악화하면서 1차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1차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한석희 교수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중전략경쟁이 1차 합의로 진정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악화했다고 본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이는 패권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했을 때부터 (패권전쟁의)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미국은 여태까지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면 나중에는 중국이 민주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도움을 줬다. 그러나 시 주석은 권위주의 체제를 더 공고히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패권 다툼이 시작됐다. 무역이든, 기술이든, (정치적) 가치든, 코로나19든 모든 문제에서 양국이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다. 1월 1차 합의는 큰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1차 합의를 지키지 않고는 버티기도 어렵다. 중국이 1차 합의에 응한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제재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1차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국에 내어놓은 게 거의 없다. 오히려 중국이 많이 내놨다. 1차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 1차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도 미중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패권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결판이 나야 끝난다. 그 전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분쟁을 끝낼 만한 전략이 없다. 중국이 히토류, 국채, 중국에 들어온 미국 기업 옥죄기 등을 시도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미국은 그것을 안다. 미국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디커플링(Decoupling)'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공동체가 되다 보니 중국이 마음을 놓는 것 같으니 모든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떨어지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별 다른 해법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지 못하면 중국은 살아날 수 없다. 중국이 자력갱생을 들고 나왔으나 기술발전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방법밖에 없다. 쉬운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들으니 미중전략경쟁에서 그래도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석희 교수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대응하는 수준이지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서 강 센터장께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도 계속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미중 간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와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준영 센터장 "미중전략경쟁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대상국이 중국이라면, 공화당과 민주당 관계 없이 중국에 적대적인 제어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이런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인 전략적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한석희 교수 "중국은 개방 등을 통해 (미국이 기대했던 대로) 시장주의는 따라 왔지만, 민주주의는 따라오지 않았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이 멈추려면 아마 중국이 민주화해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패권전쟁이 완화하려면 시 주석이 내려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선으로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는 인물이다. 반대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너무 조용하다.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중과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하지만 대선은 결국 돈 싸움, 미디어 싸움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도와준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먼저 공격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상대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악몽에 가깝다. 그나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시 주석이 자세를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간 충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코로나19로 수세에 몰려서 재선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섣부른 판단이었나 싶다.

강준영 센터장 "물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국은 코로나19보다는 경제가 크게 작용한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후보는 선이 굵지 않다. 4월부터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고 하는데, 11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 (결과 예측은) 확실하지 않다. 향후 경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미중 간이 갈등이 불러온 반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 기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한석희 교수 "한마디로 '굿바이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각 국가들이 단일화하는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거의 끝났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데다 코로나19까지 창궐하며 반세계화를 더 부추겼다."

강준영 센터장 "한마디로 각자도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것이 다자질서를 깨자는 것은 아니다. 비규범적 다자질서, 즉 질서개편을 주장하는 중이다. 앞으로 국제사회도 미중 간 갈등 속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강화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성승제기자 the13ook@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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