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제재發 '제2무역전'
脫중국 공급체계 가속화 나서
국내 반도체 업계 영향 촉각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미중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에도 서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는 없는 무역전을 벌여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었다.
올해 또 다시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안 그래도 취약해진 세계 경제에 최대 불안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코로나 갈등'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무섭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책임론 공방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武漢)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문을 연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은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월 26일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4월 1일 확진자 20만명, 사흘 뒤인 4일 3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30일 관세부과라는 '신무기'까지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14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화웨이 제재, 제2미중 무역전 발발= 미국은 지난 15일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생산기업인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길을 막음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의 제재 방침에 따르면 제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밑이라면 자유롭게 화웨이에 제품을 댈 수 있었는데 이젠 이런 '우회로'까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강화된 제재를 근거로 미국이 대만 TSMC와 화웨이의 추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하게 된다. 화웨이발 제2 무역전쟁의 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무역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미국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 본격적인 1차 미중 무역대전이 시작됐다.
◇코로나 신냉전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왔다. 2007년 세계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8.2%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3%를 차지해 미국 9.3%, 독일 8.5%를 크게 앞섰다.
코로나19 사태는 이같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현실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은 마스크도, 산소호흡기도 심지어 시체 가방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으로 탈(脫)중국 전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업체)인 대만 TSMC가 백기를 들었다. TSMC는 미국에 5나노미터 최첨단 공정을 갖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TSMC는 애플, 퀄컴, 화웨이 등 주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회사다.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이 54.1%(트렌드포스 추정)로 업계 1위다.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에도 텍사스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확장을 요구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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