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논의
21대 국회 '일사천리' 진행 가능성
경영계 '경영권 침해' 등 우려감
임금체계 개편은 속도 안내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작년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공기관위원회를 출범한 지 1년 만이다. 민간이 빠진 노정 간 추진 사안인 데다, 오는 30일 21대 개원하는 국회에 범여권 의석이 180석 이상인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으로 민간으로도 확대해나간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인 만큼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20일 경사노위,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는 21일 제7차 공공위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한다.
공공위는 위원장(1명), 근로자위원(3명), 정부위원(3명), 공익위원(3명), 간사(1명)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작년 11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과 노사정 실천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핵심 논의 사안으로는 △노동이사제 추진 △임금체계 개편 등이 꼽힌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문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왔던 과제다. 근로자위원에 속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약 사안이자 국정과제이다 보니 노동계에서도 조속히 도입해달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침해 등 정부가 우려하는 부문도 알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도입한 만큼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노정 양측 이견이 없는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과거와 달리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다. 앞서 2017년 7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씩 포함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표류했다. 이달 말 출범을 앞둔 21대 국회는 범여권 의석이 180석 이상인 만큼 정부가 노동이사제 법안을 제출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매년 진행하는 임금과 단체협약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민간으로 노동이사제가 확대한다면 노조의 경영개입 강화를 강화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위에서 논의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선 노정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수십 년 지속했던 호봉제를 단번에 할 수 없다"며 "힘들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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