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 중대본' 회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부터 지원
1兆 규모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부문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 3조5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후 바로 집행키로 했다. 또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고 6월부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10조원 규모로 먼저 출범하고,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와 콘텐츠 구축 6만4000명,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앞서 발표했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일자리 5만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 내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라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저이며, 6월 중 실제 지원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으로 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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