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해야 法 수준 높아지는 것 아냐… 法의 엄정함 지켜야" [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법학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5-21 19:14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법학

이영란 교수는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자로서 법의 엄정성을 특히 강조한다. 사형제도 폐지 반대와 탈법이 위법에 진배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 교수는 사형제도 논쟁이 지펴진 이후 내내 폐지 반대쪽을 대변해온 대표적 법학자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존치와 폐지 주장이 갈린다(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UN 분류상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다). 폐지 반대가 국민정서상 다수다. 그런데 폐지 반대론은 사실 인기가 없다.

하지만 이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폐지론자들에게 피해자의 인권을 주장한다.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폐지론자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폐지론자들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언론플레이도 경험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학자들은 폐지하는 것이 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며 "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해서는 법리, 국민 법의식, 범죄발생과의 관계, 존치의 효용성 등 복잡하고 다단한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법과 정의의 여신이라고 해서 법원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에 단다는 것은 아주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모두 저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법은 눈물도 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눈물도 있고 피도, 인정도,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말없는 사람의 피해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법사위에 일곱 차례 올라갔었는데, 저는 청문회에서 강하게 폐지 반대론을 폈어요. 처음에 주장을 펴기 전에는 보통 사형폐지 찬성이 9대1 정도로 앞서요. 그러나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나면 폐지 반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법사위 통과가 계속 안 됐던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국민 조사를 해보면 폐지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 교수는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탈법과 위법은 법이 금지하는 것을 행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같다고 했다.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갖춰야 할 사회지도층이 최소 수준의 도덕인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의 설립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나눠먹기를 예를 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합법성을 가장한 대표적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력자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는 것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더욱이 법률가들마저 행위의 무효 규정이 없거나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는 일단 유효한 탈법을 악용하는 것은 우리사회 도덕 수준을 끌어내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눈뜨고 코 베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준법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준법의식은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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