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제출 주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중국을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표현했다.
보고서는 대중 접근법으로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압도하기 위해 기관과 동맹, 파트너십의 활기를 높이고,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필수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대외 관계에 있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공동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과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 관련 전략 명칭을 열거하면서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거명했다.
이 보고서는 1979년 미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경제적, 정치적 개방을 자극하고 책임감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희망에 전제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경제, 정치적 개혁의 범위를 억제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