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넘기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한샘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 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120여 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법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됐는가 하면 부엌가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써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과징금 7억3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보건설 역시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과징금 9300만원을 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중소기업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 구입을 요구하고,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 1억3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