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10% 저소득층과 최상위 10%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6배 넘게 벌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월평균 소득 상위 10% 가구의 경곗값을 하위 10% 가구 경곗값으로 나눈 P90/P10 배율은 6.17배였다. 이 배율이 6배를 넘어섰다는 것은 상위 10%인 가구와 하위 10% 가구 사이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소득분배 사정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약간씩 나아지던 터였다. 이 배율은 지난해 1분기 6배 이후 2분기 5.21배, 3분기 5.37배, 4분기 5.1배까지 좁아져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나빠졌다. 저소득층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나며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를 소득격차 확대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런 설명대로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4월부터가 더 문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다. 경제상황을 비춰볼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고 소득격차를 언제까지 혈세로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존해주고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특히 빈곤층 소득 증대는 세금이 아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진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의 활로도 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정책으로 기업들의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건만, 기업들은 위기에 빠지자 별 수 없이 사람을 줄이고 있다. 친시장 정책과 규제혁파 등으로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다는 기본원리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지속가능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격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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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코로나19를 소득격차 확대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런 설명대로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4월부터가 더 문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다. 경제상황을 비춰볼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고 소득격차를 언제까지 혈세로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존해주고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특히 빈곤층 소득 증대는 세금이 아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진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의 활로도 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정책으로 기업들의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건만, 기업들은 위기에 빠지자 별 수 없이 사람을 줄이고 있다. 친시장 정책과 규제혁파 등으로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다는 기본원리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지속가능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격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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