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지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이번이 17번째다. 관심을 모았던 이날 회의는 '확장 재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3차 추경도 주문했다. 다만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한 불을 꺼야하는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부메랑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3조9000억원 규모의 1, 2차 추경을 편성했다. 3차 추경도 눈 앞이다. 그런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걱정이다.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0%, 3차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가정하면 3차 추경 조성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44%대까지 올라간다. 이미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낫다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속도를 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또다시 증세(增稅)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효과는 의문이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경기침체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경제에겐 심각한 적신호다. 신중치 못한 재정 확대는 국민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된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돈을 쓰되 절도있게 쓰고 관리도 잘 해야한다. 따라서 국가부채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일본식 장기불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될 상황이 됐다. 21대 국회가 이에 대한 입법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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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대로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한 불을 꺼야하는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부메랑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3조9000억원 규모의 1, 2차 추경을 편성했다. 3차 추경도 눈 앞이다. 그런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걱정이다.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0%, 3차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가정하면 3차 추경 조성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44%대까지 올라간다. 이미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훌쩍 넘은 상황에서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낫다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속도를 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또다시 증세(增稅)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효과는 의문이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경기침체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경제에겐 심각한 적신호다. 신중치 못한 재정 확대는 국민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된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돈을 쓰되 절도있게 쓰고 관리도 잘 해야한다. 따라서 국가부채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재정준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일본식 장기불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될 상황이 됐다. 21대 국회가 이에 대한 입법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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