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압도적 표결로 통과 전망
홍콩 금융허브 지위 상실 가능성
美, 中기업 거래 중단 등 제재 검토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 표결에 부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시도에 불쾌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홍콩의 금융 중심지(허브) 지위 유지에도 의문을 표시해 홍콩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인대 표결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중 간 대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갈등국면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역대로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경우가 없어 홍콩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이 핵심골자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다.
28일 홍콩보안법이 의결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의안 표결과 폐막식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 의결에 대한 입장과 대미 전략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과 이에 따른 홍콩의 특별지위 변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홍콩과의 관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대통령이 취하게 될 정확한 조치에 대해선 더는 발표할 것이 없다"며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홍콩 반환시 자치권을 보장한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 관세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작년에 만든 홍콩인권법에 근거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콩은 한때 영국의 할양지로 서방의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역이다. 시진핑의 중국식 통치시스템이 홍콩에 이식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과 충돌하는 격전장으로 비화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을 계기로 민주화 시위가 촉발됐다. 최근 중국 본토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으로 시위가 재점화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4일 인터뷰에서 중국의 입법 추진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금융 허브로서 홍콩이 누려온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라고 언급하는 등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온 점에 비춰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관리과 기업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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