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평가가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 및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이 경고해온대로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신호로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뒤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다면서도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카드로는 미국이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부여하는 경제·통상 등 특별지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며 특별지위에 손을 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언론은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의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 입국금지 등 제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내놓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압력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해온 만큼 예정대로 홍콩보안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중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시간으로 27일 낮 정례브리핑에서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을 겨냥한 듯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 특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지시간 28일 오후 3시 홍콩보안법 초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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