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개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 조건부 거래) 심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지침은 소규모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있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고 봐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안전지대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행정 예고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 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부당 공동행위는 담합 참가자 1/2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에서 30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원 미만에서 1억5000만원 미만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연간 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 등으로 각각 바뀐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피심인의 자료 인멸·조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바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문자 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