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정부혁신의 방향' 보고서
민간 아이디어 빠르게 정책 실천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K-방역'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정책으로 실천한 정부혁신의 성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K-방역'과 같은 성공사례를 늘리려면 코로나19 이후의 공무원 사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정부혁신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K-방역'의 성공요인은 △대응본부의 전문성 △수평적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메르스 사태의 학습효과 등이었다. 특히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이동경로와 격리장소, 유증상자 수 등에 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공개했고, 민간 부문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맵'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해외로 수출된 '드라이브스루' 방식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의 주치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낸 아이디어를 정부가 빠르게 수용해 정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연구원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방문자 이동범위를 축소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감염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며 "잠재적 확진자의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의 '혁신역량'이 향후에도 발휘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민간영역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사내 집단지성 시스템인 '모자이크'와 같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률이 떨어져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영상회의 프로그램 등의 활용률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고서는 "종전의 정형화된 근무환경에서 다양한 세대와 디바이스가 공존하는 환경, 창의성과 협업이 용이한 근무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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