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확대 정책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가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의 과제는 명확하다"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3~4월에 들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휴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는 제조업, 금융업, 여행업, 서비스업이 발달된 나라인데, 우리가 발달된 영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여행은 80%~90%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다"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에서도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민주당의 책무는 3차 추경이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도, 정책도, 재정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에 맡겨선 안 된다. 민간 부분에만 맡겨선 안 되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에 정부가 곧 편성해서 제출하는 3차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 국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임위 별로 잘 심사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3차 추경 골든 타임은 6월이다.
21대 국회가 문을 여는 6월 한 달 동안 바짝 고삐를 조이면 예산안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77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생긴 자신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워크숍에서 3차 추경 속도전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고. 책임을 제대로 지라는 뜻"이라며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위기 극복을 확실히 책임지고, 성과를 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가을이든 겨울이든 코로나19 2차 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하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잘 뒷받침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지 전부가 아니다. 결국 민간경제 활력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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