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각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 이었던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 처리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재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 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는데,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등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원 선임, 개선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개선 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 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서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하자, 그에 대한 사보임 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해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후 채 의원이 찬성하면서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다.
이에 오 의원 측은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해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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