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두 계단 하락하면서 10위를 기록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조6400억달러로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중 10번째였다. 2018년 8위였다가 캐나다와 러시아에 밀리면서 두 계단 내려앉은 것이다. 한국의 GDP 순위가 떨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이 1.4%로 OECD가 조사한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나면서 GDP 순위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 만큼 생산됐는지 시장가격의 합계를 내는 지표다. 나라 경제의 크기를 따질 수 있어 국가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더구나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도 없었다. 그럼에도 GDP 순위에서 뒤처진 것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률을 높여 GDP를 끌어올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명목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업이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反)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퇴조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그러는 사이 나랏빚은 급격히 늘고있다. 코로나19로 세수여건 악화와 세출 소요 증가가 겹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빚내서 현금 뿌리는 방식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번 GDP 순위 하락도 이같은 정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라오면서 우리 경제는 현재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비상한 각오로 새 판을 짜야한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기존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성화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판 뉴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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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도 없었다. 그럼에도 GDP 순위에서 뒤처진 것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률을 높여 GDP를 끌어올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명목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업이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反)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퇴조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그러는 사이 나랏빚은 급격히 늘고있다. 코로나19로 세수여건 악화와 세출 소요 증가가 겹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빚내서 현금 뿌리는 방식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번 GDP 순위 하락도 이같은 정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라오면서 우리 경제는 현재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비상한 각오로 새 판을 짜야한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기존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성화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판 뉴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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