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안법' 강행에 强대强
박탈땐 경제·통상 축소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
美中 대립구도 장기화 우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놓고 거칠게 대립해온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로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평가가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 및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이 경고해온대로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신호로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나는 오늘 의회에 (홍콩 주권이 반환된)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 법 하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뒤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다면서도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카드로는 미국이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부여하는 경제·통상 등 특별지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며 특별지위에 손을 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홍콩 문제와 관련, 중국에 '강력한 대응'을 공언해왔다. 어떤 수위의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번 주중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날 백악관 회견에서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특별지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 곧바로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초강수'가 나올 경우 더욱 파장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박탈까지 이르지는 않고 일단 특별지위 적용을 중지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있어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무부의 평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이제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미국이 먼저 무역을 포함해 홍콩과의 협력을 끊을 특정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홍콩과의 특별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 홍콩은 제외했지만, 이런 혜택은 사라진다. 기존에는 무비자로 홍콩을 드나들었지만, 향후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적용받게 돼 기업 활동에도 불리한 요소가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어떤 제재 카드를 꺼내더라도 금융허브 홍콩이 받을 타격은 치명적이다. 홍콩의 금융업이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으로 고객 신뢰가 무너지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홍콩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서 세계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해온 중국도 홍콩의 지위 약화는 엄청난 손실이다. 하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의 이런 압력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해 예상대로 홍콩보안법을 처리했다.
미중 양측의 대립구도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시간으로 27일 낮 정례브리핑에서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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