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심사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시장획정방법과 시장 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그 기준에 따라 불공정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네이버 구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가 대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을 새로운 규제 틀에 넣으려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역효과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제2의 타다금지법이 돼서는 곤란하다.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면서 성장한다. 기존 시장에서는 어려운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없던 시장을 창출한다. 이런 기능은 온라인쇼핑, 디지털콘텐츠 소비, 배달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럴수록 소비자효용은 커진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막고 과도한 이윤을 취하려는 행위는 예방돼야 하고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후생손실은 이미 보고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주로 악용하는 경쟁제한 행위는 앱 끼워 팔기다. 단순히 경쟁 앱을 배제하는 앱 끼워 팔기는 기술혁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불공정 제재 사례가 있다. 그 외 서비스 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 등으로 소비자효용을 높이는 일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 국내 사업자와 다국적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엔 국경이 없다. 공정위의 지침이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해외기업에는 있으나 마나한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 예측 가능한 규제는 사업자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공정위의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 마련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소비자효용과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을 감안해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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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을 새로운 규제 틀에 넣으려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역효과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제2의 타다금지법이 돼서는 곤란하다.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면서 성장한다. 기존 시장에서는 어려운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없던 시장을 창출한다. 이런 기능은 온라인쇼핑, 디지털콘텐츠 소비, 배달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럴수록 소비자효용은 커진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막고 과도한 이윤을 취하려는 행위는 예방돼야 하고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후생손실은 이미 보고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주로 악용하는 경쟁제한 행위는 앱 끼워 팔기다. 단순히 경쟁 앱을 배제하는 앱 끼워 팔기는 기술혁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불공정 제재 사례가 있다. 그 외 서비스 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 등으로 소비자효용을 높이는 일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 국내 사업자와 다국적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엔 국경이 없다. 공정위의 지침이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해외기업에는 있으나 마나한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 예측 가능한 규제는 사업자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공정위의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 마련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소비자효용과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을 감안해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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