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물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3일 대기업 자본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돕는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규제 개선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의 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CVC는 대기업 자본이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어 산업생태계를 키우는데 발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대신 금융의 불안정성이 산업계로 전이되는 등의 우려를 막을 수 있도록 CVC가 직접 또는 간접(펀드 등) 투자한 내역, 자금차입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더했다.
김 의원은 "CVC 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