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CMB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통 조건 외에 SK브로드밴드 계열 SO 22개사는 IPTV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CMB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동 계열 SO 중 CMB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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