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 요청
김태년 "기업 고충 외면 않겠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주52시간 보완책인 유연근로제 등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국회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서 기업들이 우선 (코로나19 위기를) 감당해나가면서 최대한 고용유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재고가 부족하고, 점점 커지는 적자 위험으로 어려움이 앞으로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위기가 언제까지일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불안한 심정"이라고 불안감을 털어놨다.
손 회장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주52시간근로제 보완책으로 경총과 한국노총이 합의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요구되는 유연근로제 확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주52시간근로제 실시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이 입장 차로 무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어 "노사 분규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쟁의행위자 처벌 등 기업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기업에 활력을 넣을 수 있게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각종 세제 등도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위기 처한 기업인들의 고충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기업인들 못지않게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손 회장에게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노사는 이와 잇몸의 관계다. 순망치한이란 말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사하기 어렵다"며 "현재 원포인트 노사정 논의가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상생과 노사정 대화에 앞장서준 경총이 이번에도 노사정 대화에 솔선수범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사회적 대타협은 지금이 적기이니 경총이 폭넓게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김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 회장이 김 원내대표가 경제계와 노동계, 사측과 노측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앞으로 노사 합의에 있어서 정치권의 역할 또 김 원내대표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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