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고 협상 타결 후 상계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수용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생계 문제는 본인들은 물론 한미 양국에 큰 부담이었다. 주한미군은 휴직에 들어갔던 근로자들에게 이달 15일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 짓는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인 근로자 휴직이란 뜨거운 감자를 해결한 만큼 서둘러 협상을 끝내야 할 이유가 사라져 협상이 오히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총액에서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과 다년계약을, 미국은 50% 인상안과 매년 계약갱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0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요구액을 10분의 1로 줄인 만큼 한국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한국도 반박 논리가 충분하다. 작년 8.2% 인상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율이 1%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파격이다. 여기에 올해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도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단순 수치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을 빼놓고 한국 안보를 상정하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아무리 자주국방 구호를 외쳐도 주한미군이라는 상징적 전쟁 억지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안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을 것이다. 인건비 선지급이란 우리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만큼, 미국은 그에 상응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SMA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아무리 어려운 협상도 양보와 타협이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건비 부담을 던 만큼,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되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 적정한 선에서 타결 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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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근로자 휴직이란 뜨거운 감자를 해결한 만큼 서둘러 협상을 끝내야 할 이유가 사라져 협상이 오히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총액에서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과 다년계약을, 미국은 50% 인상안과 매년 계약갱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0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요구액을 10분의 1로 줄인 만큼 한국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한국도 반박 논리가 충분하다. 작년 8.2% 인상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율이 1%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파격이다. 여기에 올해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도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단순 수치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을 빼놓고 한국 안보를 상정하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아무리 자주국방 구호를 외쳐도 주한미군이라는 상징적 전쟁 억지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이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안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을 것이다. 인건비 선지급이란 우리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만큼, 미국은 그에 상응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SMA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아무리 어려운 협상도 양보와 타협이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건비 부담을 던 만큼,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되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해 적정한 선에서 타결 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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