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제특례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허용은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피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이 의원이 지난 2018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렵게 통과해 빛을 보게 됐다.
이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테스드베트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다른 규제특례 법령과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키고, 당초 개정안 근본 취지에 맞게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한 애정을 피력했다.
그동안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과 실험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신기술 실증 테스트 베드 시행은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이 지금보다 모험적·도전적인 R&D를 통해 연구성과물을 실제 상용화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과 함께 인적자원과 물적 인프라 확충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연구개발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규제샌드방식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이른바 '규제 3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실증 테스트 베드 도입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다른 규제 관련 법이 특정 기술에 한정돼 규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특구 내 모든 기술 분야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다.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R&D 역량과 인프라가 월등히 뛰어난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실증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층 강화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용광로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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