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31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 규모도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급감한 탓이다. 수출은 1년 전보다 25% 정도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인 동시에 2010년 2월 이후 최저 실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5월 들어 교역상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경상흑자를 170억 달러로 전망했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 관측이란 지적이다.
상반기에 이 정도 흑자를 내려면 5~6월에 65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코로나발(發) 수출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어 암울한 성적표가 불가피하다.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낮춰잡은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던 건 GDP 통계를 시작한 1953년 이후 1980년, 1998년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율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이제 경상수지도 '초비상'이다. 코로나19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표적 펀더멘털인 경상수지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여파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소비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이같은 불황의 판을 바꿀 수 있다. 특히 기업에 채워진 '반기업 족쇄'부터 걷어내는 일이 화급하다. 이를 그대로 두고선 돌파구를 열 수 없다. 반기업 정책 폐기가 정답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재정살포나 세금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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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이 정도 흑자를 내려면 5~6월에 65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코로나발(發) 수출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어 암울한 성적표가 불가피하다.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낮춰잡은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던 건 GDP 통계를 시작한 1953년 이후 1980년, 1998년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율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이제 경상수지도 '초비상'이다. 코로나19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표적 펀더멘털인 경상수지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여파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소비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이같은 불황의 판을 바꿀 수 있다. 특히 기업에 채워진 '반기업 족쇄'부터 걷어내는 일이 화급하다. 이를 그대로 두고선 돌파구를 열 수 없다. 반기업 정책 폐기가 정답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재정살포나 세금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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