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北, 체제위기 처한 듯… 연락사무소 파괴,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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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北, 체제위기 처한 듯… 연락사무소 파괴,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일"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20-06-18 19:01

'민족'에 함몰 말고 원칙 입각한 대화 절실… 전쟁·충돌은 준비할 때만 막을 수 있어
이제 국가 주연은 기업 혁신가·청년 등 민간, 공무원은 조연… 이게 바로 시대전환
토종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결해야,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도 당면과제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원내대표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원내대표


조정훈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안정성의 격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 채용 방식을 현재와 같은 단선적 방식에서 민간 경력자를 채용해 민간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알바형 임시직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조 의원은 "국회본관 앞 잔디마당 만한 스마트팜 하나 만들어도 겨우 한두 명 추가 고용에 그친다"며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서도 눈가림식 정책에서 시대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일어나는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세율을 매겨도 괜찮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공공부문 취업에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 인재들이 매몰돼 있습니다. 안정성과 복지에서 민간과 격차가 커서 그런데요, 공공부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쏠림 현상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선택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의 직업적 안정성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공공은 낮추고 민간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은 (민간에서) 고용의 불확실을 감내하며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거둬서 쓰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고용의 안정성을 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공공부문의 지나친 고용 안정성, 거기서 나오는 비효율성을 채용방식이나 인력운용방식의 변화를 통해 바꿀 순 없을까요.

"지금의 공무원제도는 한번 성(시험)을 타고 넘으면 성 안 사람이 평생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세계은행을 예를 들면 직원이 만 명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다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통로가 영프로페셔널이라고 일종의 고시인데요 일 년에 1만명이 지원하는데 딱 30명만 뽑습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프로페셔널로 들어온 사람과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간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또 전체 조직의 효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수시로 채용합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델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 보다 광범위하게 이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년이 있으니까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민간에서 경력자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계획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경험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요.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차고 넘치는 인재들과 일한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총재 등 여러 분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대외원조(ODA)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돈을 쓰면서도 수용자 측면에서 니즈를 만족시키고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조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워낙 이슈가 돼서 기본소득에 대해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안할 때 재원 방안도 생각했을 텐데요.

"기본소득이 주는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기본소득에서 국민들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주네. 어른들이 얘기한 '일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을 본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데서도 골목상권 지역상권이 살아났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그 때 논의됐던 고용보험을 확대했다면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무 효과도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돈을 받는 국민이 위대하다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쏴주겠다는데 국민들이 국가 곳간 걱정하는 국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좋은 건 알겠지만 국가 재정이 걱정된다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재원확충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두 날개로 비행을 하듯 복지의 날개가 커지는데 따라 성장의 날개도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올해 말에 증세 논쟁이 붙을 텐데, 재원은 결국 파이 곱하기 세율 아니겠습니까. 첫째, 증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세율을 높이는 거죠. 고소득자에게 좀 더 내라고 하는 거겠지요. 저는 이쪽은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파이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똑 같은 세율이라도 세수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파이를 어떻게 키울까가 기본소득 논쟁의 동전 뒷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복지 고성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담론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담론을 시대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끌어볼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담론이 이전에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 정치가 이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 담론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적극적으로 담론에 참여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적으로 파이를 키울까가 중요한데, 저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규제개혁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말할 텐데요.

"저는 이젠 기업이 지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국회본관 앞 잔디마당만한 스마트팜 하나 만들어도 추가 고용 한두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걸 다 알아요. 정부가 3차 추경에서 55만개 일자리 만든다고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나눠보면 일자리 하나 당 650만원이에요. 세 달 최저임금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일까요. 이건 젊은이들 언어로 '쓰레기 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증세에는 유보적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제는 일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으로부터 고용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 내려놓았으니 파이를 키우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서 버는 걸로 세금을 충실히 내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증세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매달려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시대전환적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증세를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더 거두느냐 또는 지금 면세자가 40%에 육박하는데 보편세제로 가서 면세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조세정의의 문제인데요, 원칙적인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비율이 적으면 좋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 세율은 다를 수 있지만요. 면세자들도 이젠 조금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도 좀 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일어났을 때 70%에 줄 것이냐 100%에 줄 것이냐고 할 때 저는 100% 다 주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적 편의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편함은 현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받는 것과 전혀 안 받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돈 뺏어서 저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는 감정이거든요. 증세는 논의해야 하겠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보다는 방향을 달리 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 상의 가격이 올라 소득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어떤 예외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갖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부를 증식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세계 최고가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려주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세계 최고로 올리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불로소득 중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끝장토론할 의사가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공수처법에 기권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징계를 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분을 무시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한국정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와 내재적 가치의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어떤 지역은 그야말로 빗자루 꽂아놔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지형이 쏠려 있거든요. 이건 양당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런 구도, 여기에 특정 보스의 계파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구도를 무겁게 받아들이면 정치는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재선되기 위해 좋은 지역구를 맡는 게 핵심이고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 합니다. 저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지만 구도를 받아들이는 정치를 배격합니다.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많은 정치인들이 했을 테지만 사실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잘 알려진 어떤 유명 정치인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면 사이다 발언, 누구 하면 지역주의타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내재적 가치입니다. 저는 그 내재적 가치를 정치세력으로 확장해 시대전환의 내재적 가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 드렸다시피, 시대전환은 '문제해결'이다, 시대전환이 시작한 이슈는 결국 사회 이슈가 되고, 작지만 하나씩 부러뜨렸다는 점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중도정치, 실용정치가 2012년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풀어낸 문제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명박 하면 청계천, 버스중앙차로 같은 게 있잖아요. 실용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실용적이지 않았던 거든요. 진정한 실용정치를 눈 앞에 펼치면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재적 가치를 키우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정당이 되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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