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변화' 보고서
"실업률 상승·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고착화 가능성"
"위기이후 투자-자본비율 회복에 상당기간 소요"
ICT 기반 산업재편으로 고용시장 회복 어려워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 장기화, 교역 둔화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로 인해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노동·교역·산업) 변화 및 요소투입 부진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구조적 실업률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개편은 산업 전반의 노동집약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구조적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현상이 장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2010년을 지나면서 급격히 하락한 후 최근에는 정체 상태다. 한은은 "디지털경제 확대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으로 관련 부분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경제전반에 미치면서 생산성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한은은 경제활동 참여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이 이뤄지더라도 일자리없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둔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 코로나 확산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올해 5월 생산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월 대비 1.3%포인트 줄었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투자도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취직률 하락으로 장기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은 고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충격이 금융위기·외환위기처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경우 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2~4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결과 금융위기때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변화를 적용할 경우 향후 8분기 동안 고용률이 현 수준을 밑돌고 외환위기 충격을 적용할 경우 17분기 동안 현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의 여파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둔화될 경우 고용없는 경기회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코로나 장기화로 노동 감소가 심화될 경우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서비스업 개편도 산업 전반의 노동집약도를 약화시켜 실업률 상승과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부추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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