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무역분쟁 해소 `신호탄`… WTO, 日패널 설치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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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무역분쟁 해소 `신호탄`… WTO, 日패널 설치 여부 논의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0-06-29 09:22
연합뉴스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2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논의된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패널 설치는 한 달 뒤에 열리는 다음번 DSB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였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으며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끝내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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