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이용하면 보험부채 줄어든다

강민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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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이용하면 보험부채 줄어든다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0-06-29 12:00

금감원, RBC비율 제도 개선안 마련, 이달 30일 시행
공동재보험 출재시 RBC비율 산정시 보험부채 차감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기준 마련
증안펀드 출자 위험계수 6%로 하향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회사에 넘기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비율(RBC)이 개선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RBC 비율에서 금리위험액을 산출할 때 내부모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 향후 보험사의 RBC비율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을 통해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비율의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저에서 차감한다고 밝혔다.
원보험사의 보험부채가 재보험사로 이전되면서 재보험사의 보험 익스포저는 증가하게 된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자산(재보험자산)을 이전하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비율의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채자산 익스포저와 듀레이션(만기)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금리부자산의 듀레이션을 측정한 만기불일치 위험액과 최저금리위험액 중 큰 금액이 금리위험액으로 산출돼 요구자본에 포함된다.



RBC 상 금리위험액 산출 기준(안). 출처=금감원


또 금감원은 RBC비율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내부모형 기준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보험핵심원칙(ICP)의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했다.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승인신청할 때 IAIS의 양적·질적 기준에 적합한지 금감원이 심사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승인받은 보험사는 사후검증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를 하향조정 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위험과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통상 8~12%를 적용하는데, 증권시장 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위험계수는 개별주식 위험계수보다 낮은 6%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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