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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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0-06-29 12:00

금감원, 보험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추진
분쟁조정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다수 질병 입원보험금 지급기준 개선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시행 예정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의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특정 직업·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거절을 방지하도록 해당 내용을 표준사업방법서에 제시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때 계약자의 이의신청권·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하도록 개정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등의 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다수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 상품(주된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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